-공공관리제 및 실태 분석으로 서민주거문제 해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5일(월)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부동산 붐만 믿고 지구 지정을 남발한 결과, 도내 뉴타운 사업의 좌초 위기로 서민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에 놓였다.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6월말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뉴타운에서 총 183개 구역 중 61.8%인 113개 구역이 해제되었고, 70개 구역이 아직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단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천소사본 9-2D).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인 70개 구역도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1 곳뿐이고 추진위 前 31.4%, 추진위 28.6%, 조합 38.6% 등으로 조합단계 이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이 대해 이언주 의원은 “뉴타운 총 183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단 1곳이라는 것은 경기도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 김문수 도지사가 남발한 사업이지만, 일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으면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던지, 해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주민 25% 동의를 받으면 조합해제가 가능하지만, 해제 대상 검토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해제승인을 제대로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13개 구역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6개 구역만 해제되었다. 이 조례에 의해 해제 혹은 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자의적으로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해산ㆍ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한 조례를 보면, 매몰 비용을 직권해제하는 경우에도 매몰비용 지원을 하도록 개정했으나, 2015년까지 19개 구역 138억 1,400만원 중 6개 구역 12억 2,400만원만 지급해, 지급률이 고작 8.8%밖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관리제 미시행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서울시와 부산시는 공공관리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민이 선택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조합 내 또는 추진위 내에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사업이 지지부진 하게 진행이 되고, 나중에 매몰비용 내역에 대해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지원해주기도 애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되는 거라면, 융자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해결안을 제시했고, “공공관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공관리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독해서 주민들이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신뢰도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게다가 경기도 뉴타운은 사업부진으로 종료된 지구가 단 1곳 밖에 없어 재정착률 통계자료조차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예측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 상황에서, 뉴타운 실태 분석과 재정착률 예측을 제대로 하는 등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에는 서울에서 밀려 내려온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을 절감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내 뉴타운 실태를 보고하고, 공공관리제 도입의향 등 향후대책,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별도 보고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