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즉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는 안이 2017년 3월 20일(월) 제22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희선, 안성환, 김익찬, 김정호, 이길숙)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공단설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도시공사 전환을 밀어 붙이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변경에 대해 첨단산업단지개발, 구름산지구개발, 동굴주변개발 등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50억 자본금으로 구름산지구나 첨단산업단지 참여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은 동굴개발을 위한 도시공사전환이라는 말들이 많았다.

또, 자치행정위에 이 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고, 무조건 통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역정가에 정설처럼 퍼져있는 상황이어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 과정을 보면 개개인의 시의원들이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많은 우려를 표명했기에 자신들의 소신을 기대했으나 역시나 무기력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결국 이미 정해진 결과에 면피용의 형식적인 질문이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게 하는 것이었다.

박진기 기획예산과장은 제안 설명에서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광명동굴 운영의 지속성 확보, 광명동굴 주변개발과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체계를 수립, 개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에 재투자하여 재정확충과 수익을 만들어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설립하며, 지방공기업법이 지난해 개정.공포되어 전환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시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한시적인 공사전환, 일 끝나면 다시 공단으로

김익찬 시의원의 “개발사업이 광명이라는 여건상 계속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공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2023년 정도 사업이 끝나면 공사는 어떻게 되나. 공사운영기간을 조례에 담을 수 는 없느냐”는 질의에 박진기 과장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요구하면 된다. 일이 없으면 공단으로 바뀌는게 옳다”고 답변하였다.

조희선 시의원의 “공단 설립한지 1년도 안되 공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단의 문제점이 많은데 3~4일만에 공사가 올라온거 아니냐. 현재 공사가 있는 경기도 13개 시.군의 상황을 시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적자보면 어떻게 하나?”는 질의에 “적자 누적되면 공단으로 전환요구하면 사업완료 후 가능하다”고 집행부는 답변하였다.

김정호 시의원의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현재 공단이 이익이 나고 있는데 반드시 공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개발사업 때문인데 엄청나게 큰 사업 완료 후 공단으로 전환 가능한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 개발 때문에 공사로 전환되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공단으로 전환 의향 있냐“는 질의에도 ”개발사업 종료되면 공단으로 전환하면 된다. 동굴운영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시청이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동굴운영권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성환 시의원의 “구름산 지구 개발에 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지. 지분을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집행부는 “50억 출자해서는 참여하기 어렵다. 환지방식의 개발 이익은 주민에게 환원된다. 시에서 가져올 수익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분참여는 어렵고 컨소시엄구성에 행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은 동굴!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다시 공단으로

자치행정위에서 시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조직변경의 이유로 구름산지구 개발,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동굴주변개발을 들었지만 위의 답변에서도 나타났듯이 구름산지구나 산업단지 조성에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처음 우려했던 것처럼 동굴주변개발을 위해 전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2023년까지 개발사업이 끝나면 다시 공단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현금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공사 전환에 대해 치밀한 계획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