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0.8.~11. 17.)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
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문단과 지원센터 등을 두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까지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는 도민의 70%(430만 세대중 300만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전문가 자문․관련 기관 협의․주민 의견청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자문단은 리모델링 제도개선 및 정책기술개발, 리모델링 지원대상 단지 선정,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자문단 구성은 도의원, 리모델링 관련 건축․금융․구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 실효적 역할을 할 수 있
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8,83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은 전월(28,883호) 대비 0.2%(52호)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전월(3,145호) 대비 0.7%(2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6월 63,705호 → ‘19.11월 53,561호 → ‘20.4월 36,629호 → ‘20.8월 28,831호 지방은 25,665호로 전월(25,738호) 대비 0.3%(73호)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2,054호) 대비 50.7%(26,389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 : ’20.7월 2,120호 → ’20.8월 2,574호(수도권 552호, 지방 2,02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7월 2,499호 → ’20.8월 2,626호(수도권 531호, 지방 2,095호) 준공 후 미분양은 ‘20.8월말 기준으로 전월(18,560호)대비 4.2%(779호) 감소한 총 17,781호로 집계되었다. * ‘19.11월 19,587호 → ‘20.2월 17,354호 → ‘20.5월 15,788호 → ‘20.8월 17,78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년 4분기(10월~12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635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수도권은 48,534세대로 5년평균(4.8만) 및 전년동기(3.5만) 대비 각각 1.7%, 37.5% 증가, 지방은 32,101세대로 5년평균(6.0만) 및 전년동기(6.1만) 대비 각각 46.8%, 47.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0월 안산사동(2,872세대), 화성동탄2(2,568세대) 등 13,951세대, ’20.11월 인천도화(2,376세대), 김포신곡(2,255세대) 등 15,083세대, ‘20.12월 고덕강일(3,631세대), 시흥은계(1,719세대) 등 19,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20.10월 부산전포(2,144세대), 아산탕정2(865세대) 등 8,036세대, ’20.11월 세종시(1,538세대), 양산물금(1,042세대) 등 10,912세대, ‘20.12월 대전용운(2,267세대), 울산송정(946세대) 등 13,15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153세대, 60～85㎡ 42,528세대, 85㎡초과 3,954세대로,
정부는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성북, 인천부평 등 총 23곳을 선정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투자와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LH공사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4개의 지방 공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하여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 방식으로는 인천부평, 충남금산 등 총 15곳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①위험건축물(인천부평 등 3곳), ②방치 건축물(충남금산 등 2곳),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0.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2.19%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천원에서 647만 5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0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1.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 6천호,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유형)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제도개선 등 기타 4만호 이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7만 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80%인 45만 6천호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12만호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 *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 **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 (공공택지 입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경기 동남권에 13만 6천호, 서남권에 22만 6천호, 인천시에 9만 4천호를 공급한다. 경기동남권은 강남3구 연접 지역인 성남(2만 2천)ㆍ하남(3만 4천)ㆍ과천(2만 2천) 지역에 7만 8천호*를 공급하고, 수원(1만 4천)ㆍ용인(2만 2천)ㆍ의왕(1만 1천) 등에 5만 8천호**를 공급한다. * 성남복정1ㆍ2(6.6천호), 성남낙생(4.6천호), 성남금토(3.2천호) 하남교산(3.2만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하여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경기서부지부는 “소부장 기업의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리질리언스 가이드 웨비나”를 9.4(금)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웨비나는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소부장 기업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때보다 긴요하고, 경기서부지역이 국내 최대산업단지인 시화·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소부장 기업이 밀집해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련하였다. 웨비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수요 격감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부장 기업의 위기 대응방안을 전문가 관점에서 제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수립으로 소부장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웨비나 후속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혁신활동을 실행 중인 모델기업(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사례특강과 현장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현장견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30명 내외로 제한하여 진행한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금번 웨비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무료로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내 안정적 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準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공공택지 물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예정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상시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년 이후 입주자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경기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총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 1.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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