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예술인 1,27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제도 및 복지정책 전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예술인들이 지원방식과 관련사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10주년이 되는 해 로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법에 근거해 예술인이 생활의 어려움이 없이 창작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관련 예산은 21년 기준 1,097억5천7백만원으로 설립 이후 122배 증가했다. 응답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예술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11.4%로 저조했으며, ‘모르겠다’ 15.9%, ‘아니다’39%, ‘매우아니다’33.7%과 같은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그렇다, 그렇다와 같은 긍정적 답변이 18.3%, ‘모르겠다’ 32.9%, ‘아니다’ 33.6%, ‘매우 아니다’ 15.1%의 부정적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술인복지법」통과 이후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이 창작 환경 개선에 실질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인 질식소화덮개와 소화수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8년 55,756대, 2019년 89,918대, 2020년 134,962대로 2018년 대비 2배가 넘게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화재진압의 필수 장비인 질식소화덮개는 전국에 137개가 구비되어 있지만 전남에 42개로 편중되어 있고 경북은 단 한 개도 없다. 전기차가 가장 많은 서울, 경기에도 6개에 불과하다. 전기차 불끄는 장비인 소화수조도 경기 화성소방소와 일산소방서에 각 1대씩 전국에 단 2대 뿐이다.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안전장치인 분리막이 파손돼 순식간에 1천도 넘게 온도가 치솟아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내연차 화재진압 방법으로는 짧게는 3~4시간 이상 화재진압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 년내에 전기차 숫자가 내연차와 비슷해 질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광명시의회 김윤호 원내대표를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했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 법률안 등 국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협의 및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대안 제시 등의 권한을 갖는 핵심기구이다. 김윤호 부의장은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핵심집행기관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된 만큼 지방의 교육·문화·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사회안전망과 중앙-지방 간 균형복지, 혁신성장 강화,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노동기본권 확장과 사회적 대화 강화, 아동·청소년, 어르신의 평생 돌봄 실현, 장애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등 지역 현안과 정책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윤호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맞는 자리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며,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위원회 역할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9월 28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총사업비 9,400억원이 소요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복원관련 연구용역, 건립 및 주요정비 등 주요세부 사업이 복원고증의 전문성을 지닌 문화재청이 아닌 관광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문화재청, 경주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복원완료된 경주 월정교 복원사업의 경우 국비 357억, 지방비 135억원 총 51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복원관련 연구용역 등은 시행청인 경주시에서만 주관했고 문화재청 및 산하기관에서 주관한 연구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월정교의 경우 복원과정에서 교각의 형태 등 고문헌 기록조차 무시되면서 그간 8세기 통일신라양식이 아닌 18세기 청나라 다리를 모방했다는 비난이 있어왔다. 경주 황룡사지 복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700억원 중 절반인 1,300억원 가량이 9층목탑 복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역시 부실복원 논란이 있다. 지난 2012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경주시의 의뢰를 받아 완성된 황룡사 9층목탑 복원모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5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7,611건,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사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시장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 이에 따라 경찰도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배달 오토바이에 단속만 강화하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생계에 내몰린 배달 노동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도로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륜차 사고에 비해 도로교통공단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배달업체 교육업무협약 1건, 지역배달업체 1건, 외식업계 1건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전국의 배달업체와의 교육업무협약을 더욱 늘리고 안전교육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양 의원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적극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마약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정사범 공급책 검거는 2018년 5810명, 2019년 7261명, 2020년 8238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항정신성 마약 중 심각한 것은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GHB(Gamma-Hydroxybutyric acid)마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급자만 검거되고 GHB마약을 먹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불리는 GHB마약은 물이나 알코올에 타서 마시면 필름이 끊기는 등 의지대로 몸을 가눌수 없어 주로 성범죄에 많이 이용된다. 마약이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 약 6시간에서 12시간이면 대부분 빠져나간다. 피해자에게 약물이 검출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GHB마약 공급책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약물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마약으로 인해 구제도 못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외유출 문화재는 21년 4월 기준 총 204,693점으로 환수는 최근 4년간 단 27점에 그쳤고 올해는 단 한 점의 문화재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총 204,693점 중 일본이 89,498점(43.72%)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미국 54,171점(26.46%), 독일 13,309점(6.5%), 중국 12,985점(6.34%), 영국 8,796점(4.30%)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 172,316점, 2019년 182,080점, 2020년 192,136점, 2021년 204,693점으로 최근 4년간 총 19%증가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평균 만 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최근 4년간 경매·기증·구입·대여 등을 통한 환수 건은 총 27건으로 2018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7건으로 밝혀졌으며 올해는 국외에 소재한 우리나라 문화재를 단 한 건도 환수하지 못했다.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의 정체성이기 때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을 넣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의 교사를 구속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실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지난 2017년 신설된 공립 유치원으로 4주기 평가에서‘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 관리 감독 및 유치원 평가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지난 3년간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가 근무했던 유치원 평가결과 보고서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유치원은 총 60곳이고 이 중 58곳의 유치원이 교사송치 전·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기기피제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안전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 ▲초등학교 자체 급식을 제공 ▲급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며 관리 ▲실내외 공간이 안전하고 청결 ▲위생적으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음 등 건강 및 안전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인 ‘우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적극 요청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이날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남북부 지역의 불균형 문제는 경기도의 오랜 현안이다. 실제 경기북부 지역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3번째로 많으나 재정자립도는 29.9%로 17개 시도 중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도 경기 북부는 2,401만원으로 남부 3,969만원의 60%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지난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접경지역으로 오랜 희생을 감당해온 경기북부 지역에 이제는 발전의 기회를 보상해야 한다”며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연계하여 평화경제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도가 설치되면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양기대 국회의원은 “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균형발전 정책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7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종료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종료하면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지방교부세도 3조원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내국세가 크게 감소할 경우 지자체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 대책과 합리적인 교부세 배분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양 의원은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주행분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정부보조금인데도 회계상으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로 포함되어 국세, 지방세 비중을 왜곡한다”며 “유가보조금이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주행세 3조 7,359억 중 73.7% 2조 7,529억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p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일몰 종료 되기로 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현행대로 종료하고 중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강릉과 평창에 행사후에 쓸모없어져 골칫거리로 전락한 경기장이 7개에 달한다며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임의원이 강릉하키센터, 스피드스케이팅장, 슬라이딩센터 등 7개 시설의 지난 3년간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35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고 수익율은 평균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의원실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강원지역 동계종목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6.8%가 ‘아니오’라고 응답했고 45.6%의 응답자가 ‘주요 시설들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사후활용 계획이었던 전문·생활체육시설로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영화촬영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5월부터는 개점휴업상태다. 강원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대관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며 방치된 채 월 전기료만 800만원씩 다달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동계종목 저변확산 및 발전이라는 건립취지에 전혀 부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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