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공감하는 토지정책, 신뢰받는 토지정보를 실현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체계와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9월 22일~11월 1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만 6천 가구 3만 3천677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와 2022년 11월에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내용을 담은 ‘소외된 중장년층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 중년층(35~49세) 인구는 24.3%(329.7만 명), 장년층(50~64세) 24.1% (326.8만 명) 등 이 둘의 비중(48.4%)은 거의 절반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이 경제 관련 고민이 많은 세대로 중년층은 자녀 교육비 마련 18.5%, 주거비 마련 18.2% 등이 있고, 장년층은 수입 불안정 20.6%, 노후생활비 마련 17.6% 등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응답은 장년층이 4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사회적 고립자의 비율도 장년층에서 가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저장과 취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10월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최근 들어 폭발 사고가 날로 증가하면서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경기지역 위험물 취급 업체 538곳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허가받은 장소에 위험물을 초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취급 관련 규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설치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과 함께 기획단속을 병행해 538곳 중 불량한 49곳(9.1%)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입건 21건, 과태료 처분 7건, 조치명령 등 43건 등 71건을 조치 했다. 경기지역 A공장은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탱크 7기를 임의로 설치해 탱크 3기에 저장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1일 ‘3기 신도시(시흥,광명) 대규모 불법 투기 수사 결과’ 발표 -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적발, 8명 검찰송치 -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적발, 12명 검찰송치 -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적발, 2명 검찰송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적발, 2명 검찰송치 -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 적발, 1명 검찰송치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고강도 수사 추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이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2회 연속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2016년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로 공립박물관의 부실 운영 방지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인증은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해 5개 범주, 14개 지표,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전시 및 교육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사연구 외에도 ▲설립목적의 이행 ▲안정적인 조직구성과 재정 ▲공적 책임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포함됐다. ‘경기도자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88.9점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전국 평균 점수인 67.2점을 크게 상회하며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조직 및 인력 운영’, ‘박물관 설립목적의 달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자박물관은 2001년 개관한 경기도의 공립박물관으로 천년을 이어온 경기도 도자유산 보존과 함께 도자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고, 다양한 도자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이를 다시
경기도소방이 현장출동 대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벨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상쾌한 악기 멜로디 등으로 구성된 출동 벨소리를 새롭게 제작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면 화재와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4가지로 분류된 출동 벨소리를 소방관서에 전파해 출동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출동 벨소리는 화재 출동벨의 경우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강렬한 리듬으로 이뤄진 음악으로 개발돼 출동 대원들이 화재 상황에 대해 반사적으로 인식하고 신속히 반응하도록 도움을 준다. 구조 출동벨은 밝은 하모니와 사운드를 통해 대원들이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구급 출동벨은 특유의 경쾌한 멜로디에 화음을 섞어 오래 들어도 식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구급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생활안전 출동벨은 상쾌한 음색의 아름다운 플루트 멜로디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지금껏 화재는 기상나팔, 구조는 뱃고동, 구급은 초인종 등으로 구성됐는데, 일부 대원들이 벨소리로 인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이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 하게 되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이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경기도가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활동할 생활·취미 분야 ‘도민 온라인 강사’ 8명을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공개 모집한다. 도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도민 온라인 강사를 선발해 총 73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모집 분야는 ▲1월 실내 텃밭 가꾸기, 스마트폰 영상편집 ▲2월 셀프헤어커트, 퍼스널컬러(메이크업, 패션) ▲3월 발효음식 조리, 색연필 드로잉, ▲4월 스포츠댄스, 자세 교정 발레이며,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도민 온라인 강사 선발에는 건강마사지, 통기타연주, 반려동물 미용, 저염·저당 요리, 꽃꽂이 분야의 5명 모집에 99명이 신청해 약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현직 영양사, 피부관리실을 운영 중인 마사지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 참여했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교육콘텐츠 기획,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현직 전문 강사의 1대 1 멘토링을 받은 후 강의에 직접 출연해 본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교육콘텐츠에 담아낸다. 해당 콘텐츠는 ‘지식(GSEEK)’에 등록된다. 나아가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설을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별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지도·점검을 일제히 실시하도록 했다. 9일부터 20일까지 평택, 여주, 광주, 동두천 등 4개 시에서는 경기도와 시가 함께하는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 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선물용 갈비 세트, 과일류, 한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특히 설 명절 전 수입․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30여 명과 담당 시군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높은 지도점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각 시군 소속된 인력으로 시군별 원산지표시 모니터링과 지도․홍보 활동을 한다. 이들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 지난해 경기도 119신고 전년대비 4.8% 증가 -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신고 전년대비 15.1% 증가. - 오접속·무응답은 전년 대비 26.8% 감소 - 119응급의료상담 처리 건수 2020년 20만여만 건 2022년 35만여 건으로 늘어 지난해 경기도소방에 걸려온 119신고접수가 254만건에 육박해 전국 최다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신고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오접속‧무응답은 전년대비 30% 가까이 감소해 119전화에 대한 성숙된 도민 의식을 보여줬다. 이밖에 119전화의 응급의료상담 처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이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경기도 119신고는 253만 744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41만 4,262건과 비교해 4.8%(11만 6,482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6,934건, 1시간 평균은 289건, 1분당 4.8건이 접수된 셈이다.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출동 신고는 지난해 109만 9,731건으로 2021년(95만 5,334건)보다 15.1%(14만 4,397건) 증가했다. 반면, 유관기관 이첩, 안내 등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