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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시장은 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

광명시의회와 박승원 시장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박승원 시장이 추진하려던 사업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감정을 SNS를 통해 직설적으로 표현했고, 의회는 이에 반발하여 의회를 모독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박승원 시장이 시의회의 사과 요구를 거부하자 시의회는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양측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가 어떻게 귀결지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성 명 서 전문-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

 

지난 1123일 인권심포지엄에서 시장은 의회가 붙들고 있어 일을 못하고 명분과 논리는 없이, 정치적 논리만 내세워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9시경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명시의회를 모독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묻지마 조례부결 무엇을 위한 정치인가? 누굴 위한 견제인가?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1123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를 심사하였는데

1.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 내용중에 사업범위에 대하여 수행한다수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교육위 심의에서는 도시공사의 책임성과 강행규정을 부여하고 전국 도시공사 운영 설치 조례상 형평성을 기했으며, 주택 등 임대 및 관리 신설 조항에서도 이미 LH에서 저소득주거지원 사업을 해당 지역주민에 시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정책 시행으로 선심성 예산지원에 한정되므로 부결하였다.

 

2. 평생학습장학금 지원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광명시는 25세이상 광명시민에게 매년 선착순으로 3만명에게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무원칙과 지급세부 기준이 없으며, 평생학습이용권 대하여도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함과 광명시 재정자립도 기준 대비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 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저소득, 장애인) 이 제외되는 등 전체 총사업비 약500억 대비 전체적으로 조례내용이 부족하다는 결과 부결한 바 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논리만 있다는 것에 분노하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것 천명한다.

 

분명한 것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헌법지방지치법을 위반하고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단체장으로서의 역량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광명시장 박승원은 광명시민과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사과하라.

 

, 의회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라.

                                                                    광명시의회 의장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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