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금)오전10시2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김익찬 시의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것 같은 가운데 다음 재판은 10월21일(수) 2시, 검사측에서 요청한 이00 의원, 오00 의원, 김00 의원, 이00 의원 등 4명과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정00 전 의원, 의회 윤00 팀장, 피해자 김00 의원 등 7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본지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보기로 하였다.
1. 사건의 시작
사건의 시작은 2014년 8월 26일 제주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동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광명시의회는 조화영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안동시의회 주관으로 25일부터 2박3일 동안 제주도에서 합동연찬회를 가졌다.
시의장 파동을 겪은 다음 조화영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이 자리는 소원해진 의원들간의 단합을 겸비한 의미도 담고 있었다. 화기애애한 자리는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문제의 해바라기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사진 촬영의 유무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아는 일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어쨌든 당시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아무 일없이 그대로 묻히는 듯하였다.
2. 제2의 사건 태동
제주도 연찬회로 단합을 다진 광명시의원 12명은 2014년10월21일부터 10월26일 4박 6일의 일정으로 라오스와 태국을 다녀왔다. 국외연수 시 ‘출국 7일전 의회 홈페이지에 여행계획서 공개’로 되어 있는 조례를 출국 4일전에 폐지 공포하며 결행한 잘 포장된‘국외공무연수’였다.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결행한 공무연수가 도박,유사성행위 등 광명시의회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추락시키는 파렴치한 형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였다.
(관련기사▶태국 이상한 술집에서! 의원을 뭘로 아는겨?)
3. 사건의 유출
도박파문으로 사퇴의 압력을 받던 정00 전 의장은 2015년2월12일 시의회에서 가진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재임기간 동안 동료의원들과 제주도, 태국, 라오스, 등가는 곳마다 도박을 즐겼다. 지난해 10월 4박5일 동안 태국과 라오스 동남아 연수를 하면서도 동료의원들과 도박을 했다”고 폭로하면서 광명시의회는 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원구성의 단계에서부터 파열음을 내던 광명시의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가 되어버린 것이다.
4. 사건의 파장
여러 가지 소문으로 조용할 날이 없던 의회는 2015년3월19일 김익찬 의원을 ‘부당한 인사 개입, 의원간의 부당한 금전거래’로 윤리위에 회부를 결정하였고 다음날 김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리위 구성은 도둑이 주인 잡겠다는 격”이라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와중에 같은 당 김00 의원과 김익찬 의원간의 소위 ‘해바라기 사건’이 불거 졌고 파문을 수사한 경기도경 여성보호계는 지난 4월8일 핸드폰 압수조사, 4월 24일 사건을 처리하여 기소의견으로 안산지청에 송치하였고 4개월의 수사를 거쳐 8월28일 기소하였다.
또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희선)는 2015년4월17일 김익찬 의원을 의원 11명 참석에 9명 찬성으로 제명하면서 상황은 클라이막스를 맞게 됨과 동시에 김익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에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듯하였다. (관련기사▶김익찬 의원 제명 처리)
5. 사건의 반전
김익찬 의원의 제명으로 일명 해바라기 사건도 개인의 일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2015년5월13일 법원이 김익찬 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의원이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의원직을 회복하게 되는 반전을 맞게 되며 김익찬 의원이 유리한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는 듯하였다.
(관련기사▶[속보]김익찬 의원 제명 가처분신청, 집행정지및 인용결정)
거기에 더하여 2015년5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익찬 의원이 제기한 새정치 의원들의 해당행위를 받아들여 나00의장 출당, 김00 의원, 고00의원, 이00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당직정지 등을 결정하였다. (관련기사▶나상성 시의장 출당!!)
6. 반전에 반전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원 중 고00 의원을 제외한 나00 의장, 김00 의원, 이00의원 등은 2015년6월2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속의원을 제명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철저하게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도입한 지방의회 제도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탈당을 선언하였다.
(관련기사▶나상성 시의장, 김기춘, 이영호 시의원 탈당)
이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의석은 새누리5, 새정치5,무소속3으로 재편되었고 새누리.무소속 연대가 의회를 장악하게 되었다.
7.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경찰이 김익찬 의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8만장의 사진중 캡쳐 및 스크랩이 5만장, 직접촬영 3만장의 사진을 복원하였는데 김00 의원의 해바라기 사진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박 혐의로 검찰이 김익찬 의원을 기소하여 양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을 신청하는 등 일명 ‘해바라기 사건’은 앞으로 서로 폭로전으로 치 닳는 양상이다.
이 사건에서 앞으로 쟁점이 될 문제점을 짚어 본다.
#.발송한 문자 내용이 협박죄가 성립하는가?
검사측은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냈다’고 한다.
반면 변호사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5번이 아닌 3번이고 피해자의 부도덕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팬티를 내리고 사진을 찍었을까? 찍지 않았을까?
검사측은 ‘자고 있던 피의자의 팬티를 벗겨 은밀한 부위를 드러내고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었다’고 하고 피의자 김00 의원도 김익찬 의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사진을 찍은게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변호사는 ‘과음상태에서 평소에 들은 김00 의원의 해바라기 수술에 호기심이 생겨 팬티를 벗겨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 동료가 말려 촬영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익찬 의원도 ‘사진 찍지 않았으며 복원과정에서 3만장을 복원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모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시의원들의 진술은 위증인가? 진실인가?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이00 의원, 오00 의원, 김00 의원, 이00 의원 등 4명이 목격사실 진술서에 사진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싸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한가운데 김익찬 의원이 4명의 의원, 채널a,전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김00 등을 ‘윤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 및 위증 그리고 모함에 의한 제명'등으로 고소함으로써 사건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시의원들의 진술이 위증이냐 진실이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도 시의원들의 도덕성에도 타격이 있을것 같다.
9월14일 한지붕 두가족인 그들은 역시나 서로 다른 길을 떠났다.
새누리,무소속은 5박6일의 일정으로 중국 자매결연도시로. . .
새정치민주연합은 2박3일의 일정으로 국내비교연수를. . .
어떤식으로 이번 사건의 결론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한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광명시의회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는 그날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