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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공모 과정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을에 대해 20211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을 하였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한 시민협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최근 대한민국은 공공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뜨거운 이슈이다.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관심과 분노를 보이는 것은 공공에서 계획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특정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불편함일 것이다.

 

광명시에서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NH투자증권 컨소시엄) 선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시설, 상업, 주거, 기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비만 총 6,529억원이다.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와 광명동굴이라는 관광 인프라가 형성된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91010일 지역언론사를 통해 NH투자증권 컨소시엄측이 공모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디스커버리(Discovery) MOU 서류허위 작성에 대한 의혹이 광명시민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 공모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2020918일부터 1216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을 하였다. 특별위원들은 조사기간 동안 MOU 서류에 1)NH투자증권()의 법인인감이 없는 점, 2)디스커버리(Discovery) 본사에서 “LOI(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 3)컨소시움이 제출한 2019813일자 디스커버리 본사와 체결했다는 MOU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MOU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치사항으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였지만 부결되었다.

 

2021129일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시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이 사업 공모 선정에 대한 의혹을 고발하였고,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조성사업에 대해 빠른 사건 배정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을 하였다.

 

시민협은 이 조성사업고발장이 접수한 지 9개월이 지난 최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디스커버리(Discovery) MOU 서류조작 의혹을 지역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의 늦장 수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가 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12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20202월 민간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다. 지난 527일에는 광명시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611일까지 실시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이 조성사업에 대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 조성사업의 수사결과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시민협은 기회균등공평한 분배라는 경제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 과정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속하고’, ‘철두철미한 수사 진행과 발표를 통해 광명시민들의 혼란과 분노를 잠재우길 촉구한다.

 

또한 시민협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조성사업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 경찰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시민협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까지 했던 제8대 광명시의회가 광명시민들이 소중한 투표로 위임한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조사권으로 이 조성사업의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좀 더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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