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은 11월 29일 ‘주민 의견 무시하는 국토부와 LH는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

지난 11월 26일 LH가 주관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동안 국토부와 LH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주택정책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국토부와 LH의 일방적인 주택정책과 계획에 대해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화두가 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4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하다가 지난 2010년 5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4호) 이후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4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8호)하고 10년 이내의 운영 기간을 두었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취락지구에 대해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환지방식의 정비사업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2월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국토부의 발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 영향은 정치권까지 확대되었고, 국민은 분노하였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와중에도 신도시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오늘에 이르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해당 광명시 지역주민과 광명시민은 이러한 국토부의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10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국토부는 당장 사과를 하지 못할망정 주민들과의 대화와 합의도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입장을 막아선 것은 국토부와 LH가 요식행위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진행할 우려도 있으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것이다. 또한, 땅투기 의혹과 오락가락 주택정책으로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국토부와 LH가 진행하는 계획에 지역주민과 광명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계획지구 내 현재 상황은 2001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된 초등대안학교(볍씨학교)가 있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계획지구 인근에 들어오려고 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있고, 광명시 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계획 및 진행하는 지역이 많다. 국토부와 LH는 현재 광명지역의 사정을 알고는 있는지, 무시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주택보급 정책 추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국토부와 LH가 광명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국토부와 LH의 공직자들이 정말 광명시민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LH는 주택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며, 광명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국토부와 LH가 각성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토부와 LH는 오락가락 주택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광명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둘째, 국토부와 LH는 지역주민, 광명시, 시민사회 등이 함께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진행하라!

셋째, 국토부와 LH는 ‘주민협의회의’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그에 따른 지구 지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하라!

넷째, 광명시와 광명지역 정치인들은 공공주택지구 계획 관련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토부와 LH를 견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