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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 재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29일 국회 소통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의 재편성을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지역화폐 전액 삭감으로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절규의 소리 안들리십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266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것은 골목상권의 산소 호흡기마저 떼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는데 부산, 광주,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코로나라는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지역상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중단은 현장과 유리된 정부정책의 한계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화폐는 비단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이 살아야 소상공인이 살고,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

 

연간 13조에 달하는 초부자감세 중 일부라도 지역화폐에 허락되는 예산은 없었는지 878억 원 영빈관 신축에 쓸 돈은 있어도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쓸 돈은 없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임오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절망 속을 걸어왔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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