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안착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402개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은 “회복 – 성장 - 행복”의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실현으로 ‘5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경제강국’, ‘외교안보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 ‘복지강국’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과제 402”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거나 추진가능할 수 있는 지방자치 차원의 정책과제들이 중심이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정책공약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변형 버전인 ‘정책과제 402’에는 9가지 경기도 광역 지역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의회 민주당의 ‘정책과제 402’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는 물론 협치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정책공약과 정책적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발의 조례들도 연계하고 있다.
예컨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와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관련 정책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가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련된다.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정책은 도의회 국민의 힘 유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와 연관된다.
연번 | 구분 | 소관 싱임위 | 조례명 | 대표발의 | 공포일 |
1 | 제정 | 도시위 |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 유영일 (국) | ’23.07.18. |
2 | 제정 | 도시위 |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김태형 (민) | ’23.08.07. |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과제와 사업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기존 도정사업을 이재명 정부 정책방향과 지침에 부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민생에 초점을 두고 정책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한 전통을 엄중하게 지켜나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조례안 제정과 개정 그리고 정책 건의안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