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캐시백 제도 추진 제안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미 광명시의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재철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성과와 과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좌장을 맡은 안성환 의원은 “패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신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안 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 지역화폐의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그는 “광명지역화폐는 2019년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전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민 인식도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평균 80% 수준이었으며, 사용처 제한(35%)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현행 20% 대신 10%로 조정하고, 대신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맹점 확대를 통한 편의성 개선 요구도 많았다.

“지역화폐, 총소비 증대 효과는 제한적”,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지불수단의 전환일 뿐, 총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못한다”며 “인센티브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서울로 소비가 빠져나가는 광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비처를 지역 내로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핵심은 총소비 확대가 아닌 ‘소비처 이동’”임을 강조했다.

“대형 쇼핑몰 내 소상공인도 포함해야”, 김정미 광명시의원

김정미 의원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광명시는 대형 쇼핑몰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수원·용인 등 다른 도시는 허용하고 있어 같은 소상공인임에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충전 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방식에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화폐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커질 수 있다.”라면서 “지역화폐는 단순 할인 쿠폰이 아니라 지역경제 자생력과 문화·관광 산업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수단”이라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매출 이전 장치이자 공동체 정책”, 박재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재철 회장은 “지역화폐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외부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되돌리는 제도”라며 체감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동네 가게에서 쓰고 또 다른 가게에서 이어지는 소비의 흐름은 단순 경제 효과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공정성 강화 필요”,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주미화 대표는 “처음에는 기대하며 사용했지만, 불편함 때문에 사용 빈도가 줄었다”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명절 선착순 충전 제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공정성 강화 △편의성 확대(주민센터 자동 충전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기업 후원·친환경 소비 인센티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 질의 – “연령별 불편·형평성 문제”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시민은 △서적 구매 한도를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 △학원 업종을 가맹점에서 제외해야 한다 △명절 인센티브는 20% 일괄 지급이 아니라 10% 지원과 사용액 기반 캐시백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층 시민들은 “충전 방식이 어려워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고, 학부모들은 “명절 선착순 충전 혜택이 조기 마감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총소비 확대 효과의 한계(김건호)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공동체 강화(김정미·박재철) ▲디지털 전환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주미화)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책 요구(시민 의견) 등이 교차했다.

최종적으로 △업종 편중 해소 △소상공인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세대별 맞춤 서비스 △캐시백 지원 제도 △공정한 충전 운영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공동체 가치 확산 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좌장 안성환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은 단순한 발제와 토론을 넘어, 사전 온라인 의견 수렴과 현장 제안을 통해 ‘살아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며 “광명시 지역화폐는 결제수단을 넘어 지역 경제 구조와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 집행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