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주거용도 개발 확대 주장은 명분이 없다 -
- 현대산업개발은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라 -
-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는 적극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지난 15일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의 문제제기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광명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참여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주거용도 개발 확대를 요구하며 자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광명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은 가학동 10번지 일대 약 17만여 평 부지를 ‘자연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광명도시공사 2024년 2월 13일 보도자료)이다. 광명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광명동굴과 그 일대를 자연친화적이고 편리한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기 사업은 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과는 궤를 달리하며, 주거용 개발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사업의 본질이 아니다.
사업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한, 주거용 개발 비중을 늘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 현대산업개발은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산업개발 정도 되는 재벌 건설사가 이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를 결정하였다면 사업의 내용과 목적, 예상 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 했으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당초 예측과 다르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업에서 빠지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현대산업개발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거 용도 개발 확대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자금 집행까지 미루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몽니를 부리고 떼를 써서 원하는 바를 관철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굴지의 건설사답지 않은 저열한 행태다. 또한 이는 광명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광명경실련은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사업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빠지면 된다. 사업 지연을 볼모로 삼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무리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3.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
광명도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엄연히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며, 광명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면 본래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게 되며 이는 광명도시공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다. 또한 ‘떼쓰면 받아준다.’라는 그릇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 광명도시공사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광명시도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광명시는 ‘인허가권자일 뿐’이라며 선 긋는 모습을 보이는데, 무책임한 태도다. 법적, 행정적으로는 광명도시공사가 광명시와 별개일지 몰라도, 엄연히 광명시가 출자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이끄는 책임의 의무도 있음을 뜻한다. 법적 근거만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광명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원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무리한 요구는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광명도시공사와 광명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2025. 9. 22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