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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천사들

우리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재판하는 곳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헌법재판소를 가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 있다. 김영란법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안국역에서 내려 북촌 한옥마을 방향으로 걷다 보면 커다란 대리석 건물이 나온다. 그곳이 헌법재판소이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주미화)8월이 시작된 월요일 오전, 무더위를 뚫고 그곳을 찾았다. 방학을 맞은 어른과 아이들 20명은 헌법재판소 연구원의 친절한 안내와 설명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견학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람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법령을 재판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은 아이들은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셧다운제, 징병제 등 아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법령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질문부터 행복추구권에 대한 질문, 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김영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도서관에도 갔는데, 그곳에 북한의 헌법책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 도서관에서 각 나라의 법률서적도 보고, 판례집도 보았다. 그 다음으로 옥상에 있는 백송옥상정원에 올라가 청와대와 북촌한옥마을 등의 정경을 감상하였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백송은 오래된 자태를 뽐내며 서있었다. 나이가 들면 가지가 하얗게 변한다니 신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심판정에 들어가 법을 재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사진을 찍었다. 아홉 명의 재판관과 서기, 기자, 청구인 등의 자리를 직접 보니 헌법재판소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연구원은 국정화 교과서가 합헌이 될지 위헌이 될지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이 미래에 배울 역사가 결정됩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재판하는 것은 그 결과가 재판에 임하는 당사자에게만 해당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은 법령을 재판하는 것이라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 바뀌는 것이다. 우리와 멀리 있고 일상생활과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방학을 맞아 피서를 가고 즐겁게 노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견학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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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통학버스 약속, 반드시 지켜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많은 학부모가 애태우는 가운데 광명등하교안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등하교안전위)가 ‘광명시청이 위험한 통학로의 대안으로 악속한 통학버스 추진’이 여름방학 직전 무산되자,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등하교안전위는 31일 오후 2시 트리우스광명 생활지원센터에서 광명시청 평생학습사업본부장등이 참석한 ‘광명초 통학버스 및 통학로 관련 설명회’를 마치고 “시장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광명시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등하교안전위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지난 6월 11일 주민 간담회에서 “광명초 통학로는 매우 위험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후 광명시청은 같은 달 26일 등하교안전위와 회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시장의 반복적인 지시가 있었고 ▲시가 예산과 운영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추진 ▲여름방학부터 운영 추진 ▲주민과 소통하며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약속했으며 이 내용은 7월 4일 주민 모두에게 공지됐고, 시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청은 시간만 끌다가 여름방학 4일 전 통학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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