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 12일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부록 참조>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우선 법인세법의 적정수준 증세는 2015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는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평균 7조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조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세부담에 대한 누적분포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복지지출의 증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타당한 근거로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12년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대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인세 개정이란 점을 들고 있다.

<부록> 현행 vs 개정안 비교:

<현행> 과표구간 3단계의 법인세율(제55조): 역진적임

<개정안> 과표구간 6단계(제55조) : 역진성 해소 ⇒ 누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