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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리로 얼룩져가는 광명 뉴타운

뇌물혐의로 협력업체 사장이 구속된 1R

뉴타운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투명한 사업진행과 엄청난 규모의 사업비로 인한 이권 때문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비리과정에서 오고가는 막대한 현금은 거대한 지하경제를 구축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뉴타운 사업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허위 또는 부풀리기 계약을 보면 최근 서울의 한 뉴타운 단지에서는 총8억여원에 체결한 용역계약이 공식 신고 된 자료에는 불과 6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6112239차 이사회에서 0이사의 자폭성 발언으로 촉발된 뉴타운 1R의 금품수수의혹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5, 추징금5,0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사장 조0주에 대한 항소심이 20171117() 서초동 고등법원 서관 403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조0주의 변호인은 조0주 회사의 경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0주가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반면 검사는 증인심문에서 조0주의 회사가 부실한 회사임을 강조하였다.

 

재판장이 다음 재판에 조0주가 돈을 줬다는 000, 000, 000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함에 따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서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광명은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이곳저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20171118() 18:30분경에도 뉴타운에 반대하는 측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를 조합의 OS요원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어 경찰 10여명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현재, 1R은 협력업체 사장 조0주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도 정비업체 김001심에서 지역4년에 집행유예 5, 추징금 5,0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는 등, 비리의혹에 휩싸여 있다.

1R조합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비리의혹이 있는 업체를 정리하는 등, 확실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광명시에서도 비리의혹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실시하여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시점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결국 손실은 일반 조합원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게 된다는 것을 조합이나 광명시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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