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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수의계약 의혹!

시민의 혈세가 측근 챙기기용 쌈지돈으로 전락한건 아닌지?

수의계약은 신속한 예산집행과 지역의 작은 업체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보장된 지방계약법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단체장의 인맥관리용으로 둔갑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근래에 광명시 모 언론은 현재 광명시 수의계약 현황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들은 이름을 걸고 단체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즉 공공기관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확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업체는 2010년부터 20187월까지 단 한 건의 수의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설마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 결과 모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

이 업체는 200812460여만원 1, 200912390여만원 1건의 실적이었다. 더구나 2010년부터 20187월까지는 단 한건도 계약실적이 없었다.

그런데 박승원 시장 취임 이후인 20188월부터 20195월까지 111백여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광명시와 맺었다. 더구나 이 업체의 대표는 현직 단체장을 맡고 있으며 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업체도 있다. 또 다른 현역 단체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업체는 박승원 시장 취임 이후인 2018618일부터 2019522일까지 224백여만원이라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

여기에 같은 기간 수의계약 이외의 계약금액도 75백여만원에 이른다. 물론 시공능력으로 수주했겠지만 둘을 합하면 일년에 3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2012514십여만원으로 출발하여 적을 때는1년에 18십여만원에서 많게는 76백여만원을 수의계약하던 업체가 1년에 2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특혜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낼만 하다.

 

더욱 의심이 가는 상황은 이분이 박승원 시장 취임 후 인수위원회에 버금가는 시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역 단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시장이나 윗사람의 라인을 타고 실무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힘없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수의계약 비리가 없어지려면 정치인들이 변해야 한다. 비리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왜 시장의 측근이라고 시민들이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일을 못하란 법은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인지 받으려면 누가 보아도 수긍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비리의혹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시장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시장의 정치적 행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 이런 글을 안 쓸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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