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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책토론회 결과 광명시 서울 편입 , 득보다 실이 더 많아

양이원영 의원 , “ 신도시 이상의 가치 가진 광명시의 미래 가치는 더 밝지만 ,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은 여전한 숙제로 서울시와 광명시의 지속적인 협의 테이블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5 일 광명시 기형도문학관 3 층 강당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 , 득과 실 정책토론회 ’( 이하 정책토론회 ) 를 열었다 .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발전 , 지방재정 , 지역교통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광명시의 현재 위상 및 미래 가치를 고려할 때 서울 편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의견을 모았다 .

 

지역발전 차원에서 광명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 국토연구원장 ) 는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 광명 시민은 서울 시민이 되고 , 광명 소재 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이 되는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 서울과 경기 서울과 광명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별개로 운영되는 각종 공공 서비스가 서울과 통합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강현수 교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의 발전축이 서울 강남에서 판교 분당 광교로 이어지는 남동부 방향이기 때문에 , 남서부 방향인 서울 구로 , 금천 , 광명 지역이 주발전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 서울 편입으로 인해 광명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잃고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이어서 자치시가 자치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 서울시 광명구가 될 경우 광명시 고유의 자치권한 및 자치재정도 축소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

 

이어 강현수 교수는 광명 단독으로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강현수 교수에 따르면 , 광명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 개정해야 하며 , 그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 이 경우 ,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까지 관여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대개편이라는 큰 틀 속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현수 교수의 전망이다 .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국가적 난제를 고려할 때 광명시의 서울 편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 경기도 광명시는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을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서울시 광명구가 된다면 , 주민세 일부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와 재산세만 남게 되고 , 서울시의 등록면허세 정도만이 추가된다 . 즉 광명시의 자체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를 통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도 전액 받지 못한다고 한다 .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경우 자체 세수는 3000 억원 감소하고 , 보통교부세는 1700 억원이 감소한다 . 이어 광명시도 김포시처럼 세수감소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 봤다 . 또한 ,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 광명구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받지만 , 재정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종속돼 주민들의 즉각적인 행정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지역교통 차원에서 서울 편입의 득과 실을 발표했다 . 김훈배 정책위원은 광명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현재 철산역 , 광명사거리역을 통과하고 있는 7 호선 증차 등 관련 협의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그러나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면 ,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70% 에서 50% 로 줄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용 증가해 노선 개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 또한 서울시가 새로 개통하는 노선들은 중전철보다 경전철인 경우가 많은데 , 경전철로 개설할 경우 김포 골드라인처럼 혼잡도가 높아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나아가 김 정책위원은 전철의 개설도 중요하지만 , 현재 광명시에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증차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민호 서강대학교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 , 은평구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에 대해 특별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 광명시의 아파트 시세가 인근의 구로구 , 금천구 시세를 넘고 있어 , 미래가치를 생각했을 때 서울 편입이 반드시 유리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 주민호 교수는 서울시라는 단일한 행정권이 아니라 서울권이라는 영향을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 서울 편입 이전에 광역도시지역계획기구 및 지역계획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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