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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1120()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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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 추가모집 청약 경쟁률 ‘15대 1’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하는 ‘광명16R구역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을 10일 마감하였으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공실 2세대에 대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16명을 선정 대상으로 했으며 총 238명이 신청했다. 임대주택의 운영유형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및 광명시 거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변 임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접수는 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공사는 15일 모집정원의 5배수로 서류 제출대상자를 발표하며, 대상자에 한해 16일부터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서류 제출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일동 사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반공급은 서류접수 완료 후 자격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3일 최종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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