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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회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서서 심판을 받아라."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정영식)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서서 심판을 받아라.”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지자와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 보도자료 전문-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서서 심판을 받아라.

 

어제(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이 되면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라며,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지자와 경호처 뒤에 숨겠다는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의 말은 오늘 그의 행태로 인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직위에 있더라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법 집행을 방해하며 스스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사태에 굴하지 말고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야 하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역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방패 삼아 법 집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 앞에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며 법

의 심판을 당당히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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