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고수는 총 1329개로 총자산은 132조, 거래자는 1884만명, 임직원은 3만689명에 이르고 있음.

[새마을금고 운영현황] (2016. 6.30 현재)

지역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금고의 인사권, 예금, 대출 등 사업운영을 총괄하는데 지역의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 선출이 진입장벽도 낮고, 금융과 무관한 사람들이 지원해도 당선 되는 실정. 상근 이사장은 2005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연봉이 지급됐고, 대부분 5000만원~1억원대의 연봉을 받음. 2016년 6월말 기준 지역금고 이사장은 총1321명인데, 40%에 가까운 513명이 8년 이상 재임하고 있음. 이 중 12년 이상 재임자가 127명, 16년 이상 재임자도 218명에 이르고 있음.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기간]

※ 8개금고 이사장 공석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봉] (단위 : 명)

※ 1. 지역금고 상근이사장의 전산 발췌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2. 선거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발췌대상에서 제외 *자료:행정자치부

2. 매년 끊이지 않는 횡령사고.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2011년 36억(4건), 2012년 32억(4건), 2013년 204억(9건), 2014년 47억(10건), 2015년 18억(12건)으로 5년간 매년 평균 6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관련 경·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된 자료들을 보면 대출금, 예금, 시재금 등이 광범위하게 횡령되고 있으며 그 직위도 말단 직원에서 간부급까지 다양함.

3. 행자부 책임을 묻는다.몸집만 부풀린 금융지원과 신설, 전문인력은 극소수.

자산 규모 132조로 비대해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에 대한 행자부의 전문성 부족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오고 있지만, 금감원 등 타 기관과의 합동 감사실적을 보면 최근 6년간 감사를 실시한 금고수는 209개로 총금고수 1329개의 15.8%에 그치고 있음. 그나마도 2012년과 2013년 40개에서 2014년 53개로 증가했다가 2015년 30개로 대폭 감소함. 자연스럽게 지적사항도 ’13년 482개→ ’14년 522개→’15년 148개로 대폭 감소함.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현황] (단위 : 건)

*자료:행정자치부

특히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 업무지원 부서로 지방행정실 소속에 뒤늦게 ‘지역금융지원과’를 신설(2015년 10월)하여 더욱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지역금융지원과는 행자부직원 8명과 파견직원 5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음. 그런데 구성원들의 프로필을 보면, 행자부 직원들의 경우 회계사 출신 사무관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금융과 회계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파견직원 역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근무 경력이 있는 2명을 제외하고는 관광, 기업지원 등에 일했던 인력임. 게다가 담당 과장은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중앙인사위에 근무함.

[지방행정실 소속 지역금융지원과 소속공무원 현황]

□ 행정자치부 직원

□ 파견 직원(지자체 3, 금감원 1, 예금보험공사 1)

*자료:행정자치부

주기적인 순환보직을 다른 부서로 다시 이동할 경우 그나마 업무를 파악할 때쯤 떠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음. 결국, 끼워맞추기식으로 만들어진 지역금융지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는 자산 132조, 금고수 1329개에 이르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질의]

◦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은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금융비전문가인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장기 연임,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임직원들의 횡령사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행자부의 전문성부족 등이 있습니다.

이제 금고수 총 1329개, 총자산 132조, 거래자 1884만명, 임직원 3만689명의 거대 금융기관을 행자부가 억지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금융위등 보다 전문적인 부서에서의 관리감독과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단순히 전문성이 강화됐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겠다 정도의 다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연구용역 등 컨설팅을 통해서 새마을금고를 금융위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