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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이 먼저인 시의회를 보고 싶다.

2018년 예산안 심의는 제대로 될까!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50여일 만에 이 자리에 돌아왔다. 법원의 판단으로 의장직에 돌아온 지 몇일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35만 시민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자신의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한 이병주 시의장,

 

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 위반, 직권남용, 의원행동강령위반 등 12가지 불신임 사유, 부의장은 동료의원의 성매매 의혹 유포, 동료의원 명예훼손 등 11가지 불신임사유가 있기에 의회 사무국에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당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 75백억원을 심의하기 위해 20171120() 10:00 개회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불신임안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는 측과 법원의 판단으로 복귀해서 정당하다는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하였다.

 

본회의장에서 이병주 시의장이 불신임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 당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익찬 시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 윤리위 구성을 의결하고 김기춘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병주 시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에 대해 각각 출석정지 30일과 25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과 21일 오후2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 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불신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하자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당분간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여 2018년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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