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유형 1>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

# 사례 1-1.

-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

-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결정

# 사례 1-2.

- 고등학교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강제추행

-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았고, 비위정도가 약하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로 부당감경

# 사례 1-3.   

-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재직교사를 총5회에 걸쳐 강제추행, 인천지검에서 불구속구공판 통보했으나, ‘정직3월’로 부당감경

# 사례 1-4.

- 고교 교사가 버스 대합실 자판기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추행

- ‘검찰의 기소유예, 폭행사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해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부당감경

# 사례 1-5.

-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자리인 노래방에서 동료교사 추행

- ‘깊이 반성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정상참작하여 ‘정직3월’로 부담감경

<유형 2> 학교당국에서 성비위 사안 인지했으나, 신고조치·수업배제·피해자보호조치 X

# 사례 2-1.

- 고교 교사가 야외스케치 수업 중 음주하고 학생을 안는 등 강제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업배제, 피해자 보호조치 등 취하지 않음

# 사례 2-2.

-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당시 뉴스에 회자되는 감독과 여배우의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랑 나랑 나이 차이가 이 두 사람처럼 얼마 안 된다. 사귀어도 이 두 사람처럼 별문제 안 된다” 등 발언.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신고조치, 수업배제, 격리조치 모두 안 함

# 사례 2-3.

- 초등학교 교사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학생 추행

- 학교에서 인지했으나, 수사기관에의 신고조치, 수업배제, 피해자보호 등 미조치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조차 법령을 위반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주의와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