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15년 42.4%, 16년 45.5%, 17년 49.9%, 18년 49.1%, 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에 비해 담임비율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히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 관련 담임비율 학교 급별 통계’에서 증명된다. 2019년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은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비율이 높은 이유로 중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규직 교사들의 업무 기피가 제기됐다.
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현장교사들의 증언이 대다수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가 16년 857건, 17년 967건, 18년 1,094건으로 지난 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15년도에 비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세종시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7.6%가 증가 했고, 전남이 6.1%, 광주 4.9%, 경북 4.9%, 부산 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지적이다.
박찬대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찬대의원은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방식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