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자 광명지역에서 여당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백재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의 ‘선거운동원 단체에 세금 수천만원을 펑펑 썻다’는 보도로 곤경에 처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이 선거운동원이 만든 정체 불명의 단체에 국회 예산 수천만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백 의원은 또 ‘의원실 소속 대학생 입법보조원에게 연구비 500만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타파 인용
뉴스타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원이 만든 유령단체에 용역비 수천만원 지급
백재현 의원이 지난 2012~2017년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단체에 건당 500만원씩 8건, 4,000만원의 정책 연구 용역을 맡겼고 국회 예산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업자, 법인 등록도 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단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단체 책임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연구비를 타낸 고 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백재현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고 씨가 수행한 8건의 연구 용역 가운데 2건에서 100% 표절이 발견됐다고 한다.
▶또 다른 정체 불명 단체에도 1500만 원 지원, 그러나 표절에 명의도용 확인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0~2016년 또 다른 정체불명의 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5건의 연구 용역을 맡겼고, 이 단체 책임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 모 씨에게 총 1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 단체 보고서에서도 표절과 명의도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법보조원에게 지급했다 돌려받은 뒤 사라진 연구비 500만원
백재현 의원은 지난 2017년 1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식 조사 및 기능전환을 위한 방안’이라는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이 돈은 당시 대학생이던 백재현 의원실 입법보조원 채 모 씨에게 지급됐다고 뉴스타파는 밝히고 있다.
백 의원실은 “실제 연구자가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아 당시 입법보조원인 채 씨에게 돈을 지급했고, 채 씨가 그 돈을 연구자한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채 씨는 “세금을 떼고 들어온 470~8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 보좌관한테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나 취재 후에는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돌연 말을 바꿨으며 “개인적으로 쓴 일은 없다. 어쨌든 누구에게 드리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백재현 의원실은 본지와 통화에서 "2010년경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으로 국감준지를 했다. 현장을 접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다. 그래서 7~8명이 모여 2개월 가량 일한 것으로 일고 있다. 고모씨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이다. 1인당 일개월에 30만가량이다.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표절한 것 같은데 의원실에서는 전혀 몰랐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일인데 안타깝다"고 했으며 입법보조원 연구비 관련해서는 "2016년 정도에 정보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걸 원하지 않아 입법보조원을 통해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 도의원, 재선 시장, 3선 국회의원으로 수십년간 정치를 하면서도 지금껏 불미한 일에 휩싸이지 않았던 백재현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수천만원씩 펑펑 몰아주었다는 의혹에 연루되면서 정치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더구나 세수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인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과 연루된 인사에게 몰아주었다는 의혹은 사실유무를 떠나 불미스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