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2월 20일자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⑮ 백재현, 유령단체 4곳에 국회예산 1억 몰아줘 라는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유령 연구단체 4곳에 정책연구용역을 몰아주고 1억 원에 이르는 국회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백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이 유령단체에 정책연구용역 20건을 맡기고 연구용역비로 모두 9,765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유령단체 연구원 행세를 하며 백재현 의원실을 통해 국회 예산을 타낸 이들은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지난 총선에서 백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운동원과 인쇄업자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명의 정체는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했다.

아래 내용은 뉴스타파의 기사전문이다.

백재현 의원은 2011년 ‘한국주거복지포럼’이라는 단체에 주거복지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맡기고 예산 500만 원을 지급했다. 연구는 한국주거복지포럼 연구원 노 모 씨가 한 것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했다.

가짜 연구원 3명 중 2명은 과거 선거운동원과 인쇄업자, 나머지 1명은 공개 거부

하지만 노 씨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표절과 무단인용으로 만들어진 엉터리 보고서였다.

심지어 연구자 명의까지 도용했다. 노 씨가 작성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1장과 3장은 각각 유영우 전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이사가 낸 보고서와 변상훈 전 원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이 발표한 연구를 무단 인용했고, 4장과 5장은 2011년 LH와 한국주거학회의 합동세미나 발표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원저자인 유 전 이사와 변 전 국장은 노 씨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을 방문해 노 씨가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포럼 측도 그런 연구원은 없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이 유령 연구단체를 내세운 가짜 연구원에게 용역을 맡긴 사례는 또 있다. 백 의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한국선진화포럼이라는 단체에 “중소기업”과 “이북5도위원회” 등과 관련한 연구를 맡겼다. 국회 예산 415만 원과 350만 원이 각각 지출됐다.

그런데 이 2건의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다름아닌 노 씨였다. 이번엔 한국선진화포럼이라는 단체 연구원 행세를 한 것이다. 실제 존재하는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 측은 노 씨가 연구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번은 한국주거복지포럼, 또 한번은 한국선진화포럼 연구원 행세를 하며 백재현 의원실을 통해 노 씨가 타낸 국회예산은 1,265만 원에 이른다. 과연 노씨의 정체는 뭘까? 연구를 맡긴 백재현 의원 측은 노 씨가 누군인지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백 의원이 집행한 국회 예산 지출 자료를 분석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노 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 씨는 여러 해 동안 백재현 의원실의 의정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발간을 맡아 온 인쇄업체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백 의원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노 씨와 노 씨의 인쇄업체에 3건의 연구용역과 함께 의정보고서 발간 등 9건의 인쇄 용역을 주고 모두 9,100만원이 넘는 국회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씨는 인쇄업체 대표로, 유령단체 2곳의 가짜 연구원으로 행세하는 등 1인 3역을 해가며 수년 동안 백재원 의원실과 거래를 해왔다.백재현 의원실과는 일종의 특수관계였던 것이다.

취재진은 인쇄업자인 노 씨가 왜 연구원을 가장했는지, 국회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노 씨에게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백재현 의원실은 뉴스타파가 노 씨와 백 의원실과의 거래 관계를 밝혀낼 때까지, 노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이 연구 몰아 준 유령연구단체는 모두 4곳

백재현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을 맡긴 유령단체는 뉴스타파가 지난해 확인해 보도한 한국경영기술포럼과 한국조세선진화포럼,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한국주거복지포럼, 한국선진화포럼 등 모두 4곳이다. 백 의원의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가짜 연구원은 모두 ‘포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령단체였다.

백재현 의원이 이들 유령단체 4곳에 몰아 준 연구비는 얼마나 될까? 한국경영기술포럼의 경우 11건의 연구를 맡기고 모두 5,500만 원의 국회예산을 지급했다. 이곳의 연구원이라고 한 고 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백 의원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밝혀진 바 있다.

이 모 씨가 만든 또 다른 유령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는 모두 6건, 3,000만 원의 연구비를 줬다. 하지만 백재현 의원실은 여전히 이 씨를 모른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백재현, 선거운동원이 만든 유령단체 세금 수천만 원 펑펑 : 2018년 10월 17일 보도)

이처럼 지난 7년 동안 백재현 의원은 고 씨, 이 씨, 노씨가 만든 유령단체 4곳에 모두 20건의 연구용역을 주고 1억 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지급했다. 여기에 인쇄업자 노 씨에게 지급한 의정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 7,900만 원 상당을 합치면, 백재현 의원이 특수관계 등인 이들 가짜 연구원에게 지급한 국회예산은 1억 8,000만원에 이른다.

백재현, ‘방어권’ 차원에서 가짜 연구원 이 씨 정체 밝힐 수 없어

뉴스타파 취재로 인쇄업자 노 씨와 선거운동원 고 씨의 정체는 밝혀졌다. 하지만 3,000만 원을 타낸 이 씨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를 통해 ‘연구비를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어권 차원에서 이 씨의 정체는 공개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백 의원은 “나이도 일흔이고 정치도 웬만큼 마무리하려는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만 망신 좀 주라”며 공식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다.

지난해 백재현 의원과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 이후,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백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백재현 의원이 특정인과 공모해 유령단체를 만든 것인지, 이들에게 지급한 연구비와 인쇄업자에게 몰아준 발간비는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이 모 씨는 백재현 의원과 어떤 관계인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