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당내 경선을 치르는 총선 룰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4월 16일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잠정 룰에 합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소화하는 ‘현역의원 기득권 축소’이며 반면 정치 신인에게는 심사 단계부터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전원은 당내 경선, 즉 예선을 치러야 해서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다선 의원들이 정치 신인으로 대폭 물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이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모두 20%의 감산을 적용받아 의정활동이 미진한 현역의원에게는 낙천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이는 감산 폭을 기존 10%에서 두 배로 늘린 것이다.

기획단에서 논의한 잠정 룰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당원 투표로 확정된다.

또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부여하는 10%의 불이익 점수(감산점)를 20%로 강화했다. 이는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으로 자치단체장에 입성한 인물들이 많아 그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보인다.

경선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에게 부여되는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한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현행 20%에서 15%로 감산 기준을 완화했다.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권리당원이 아닌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대신 기획단은 정치신인의 발굴을 위해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 신인에게는 기존 경선 과정에서 적용하던 10% 가산에 더해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10% 가산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경선 맞대결이 펼쳐질 경우 정치신인은 가산점을 받은 상태에서 공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의정활동 등에서 좋지 않은 평가 하위 20%의 현역 의원들은 불리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 대대적인 물갈이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총선까지 1년이나 남은 만큼 이해찬 대표가 총선 1년 전에 확정한 공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여러번 밝혔지만 다양한 변수가 터져 나오면 공천 룰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4월 17일 원외위원장 총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공천을 안 하겠다. 단독이 아니면 다 경선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