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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연우 시의원, 푸른광명21을 돈으로 유혹해서 청부용역을 시킨 광명시

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65() 시정 질문에서 김연우 시의원은 시민이 주인 되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꿈꾸며라는 10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푸른광명21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았던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범시민대책위가 사실은 광명시의 요청을 받아 그런 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이는 광명시가 푸른광명21을 보조금으로 휘두르는 관변단체로 전락시켰다는 증언이나 다름없다. 시 예산지원을 받아, 시가 원하는 일을 대행해주는 청부해결사 민간 활동 단체라니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하였다.

 

김연우 시의원은 푸른광명21199912월 광명에서 지방의제21추진기구로 설립됐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중심의 위탁사업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그렇기에 올해로 20년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미래가치사업이라고 생각한다. 20년을 지역에서 활동가와 실천가로 이끌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푸른광명21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립초기 표방했던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립 20년이 됐다고 하지만, 푸른광명21이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활동을 한 것이 과연 무엇이며, 광명시민들에게 인상을 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서 푸른광명21을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고 했다.

 

, “지난 49일 푸른광명 21의 대표적인 관계자가 찾아온 일이 있다. 그는 그동안 푸른광명21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았던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범시민대책위가 사실은 푸른광명21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광명시의 요청을 받아 그런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도로과와 환경관리과가 협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을 세워 푸른광명21에 지원해줬다고 한다.

이는 건전한 민간단체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요, 광명시 예산집행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되는 행위이다. 돈으로 유혹해서 청부용역을 시킨 광명시도 문제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 인건비를 지급받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백서까지 만든 푸른광명21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이게 특별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른바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민간활동에 대한 광명시의 예산지원이 특정 그룹 인사들에 의해 독점되고, 그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예산보조가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그 피 같은 시민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회계보고조차 부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예산보조를 정기적으로 받는 민간단체는 더 이상 민간단체일 수 없다. 관변단체, 관의 하청단체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광명시를 위해서도, 광명시민을 위해서도, 그들 자칭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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