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을 김기윤 예비후보는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게 부과해야 할 취득세 1,958,726,000원을 감면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광명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죄로 2019. 1. 31. 오후 2시에 안산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김기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2019.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도 광명시장에게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 대한 취득세 1,958,726,000원을 감면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장경고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금감면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시인한 공무원 및 세금을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용인한 공무원 등에게도 징계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000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하였다.

광명시장이 기관장경고를 받기 전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2019. 5. 14. 행정안전부는 광명시에게 취득세 감면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동년 5. 16. 담당 공무원은 광명시장에게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9. 5. 29. 광명시는 법률사무소 2곳과 내부 법무팀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으나, 3곳 모두 법률자문이 불가하다고 광명시에게 회신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위 결과를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7. 광명시장은 세금 부과·감면업무와 경력이 없는 공무원이 본 건과 관련한 세금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한 후, 2019. 8. 27. 광명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과 변호사의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무시한 채 취득세(1,958,726,000원)을 감면처리를 하였다.

결국 2019.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광명시장에게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장경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감면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사료되어, 광명시장을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김기윤 예비후보가 밝힌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또한 김기윤 예비후보는 관련판례를 살펴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