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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시의회 소식

재산권 침해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정대운 도의원,이일규,한주원 시의원,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더민주, 광명2)위원장이 17()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체지역 관리 개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정담회에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한주원·이일규 광명시의원을 비롯하여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 하태아 공공주택총괄과 사무관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정담회는 국토부에 지난 십 여년간 방치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정상화와 이 지역 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촉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 지역 관리계획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 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하지만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에 대한 광명시, 시흥시, 지역 주민 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정대운 위원장은 이 지역이 특별관리지역 지정되고 사업이 십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방식의 개발을 약속했지만 사업은 지연되기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국토부에서 개발방향 정립과 지역개발사업의 정책 수립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일규 광명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더욱 난개발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 주민들의 희생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한주원 광명시의원은 사업이 지연되는 데에 대해 국토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앞으로 광명시의원으로서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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