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

18세 학생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정치교육과 학교민주주의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18세 선거권을 둘러싼 사회인식과 경기도 18세 학생 유권자의 선거 참여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연구책임 부연구위원 남미자)를 발간하였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한 언론보도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기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415 총선에 대한 모의선거 금지와 교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기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18세 선거권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이나 정당가입에 대한 논의를 다룬 기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언론 분석을 통해 18세 청소년을 온전하게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18세 학생의 선거참여 경험과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18세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주체성, 높은 정치 효능감, 시민의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정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존재함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더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40.3%)을 꼽았다. 또한 그들의 지난 415 총선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모, 친구, 교사 등에 의해서 아니라 선거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했다. 이미 18세 학생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토대로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8세 선거권이 남긴 교육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미래의 유예된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해야한다. 선거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받은 시민권으로서 연령에 따른 권리 제한은 옳지 않다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정치활동으로서 정당 활동을 가능하도록 정당가입의 연령 제한을 금지하고, 피선거권의 연령도 대폭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성을 숨기지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해야한다. 지금까지 교육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중립성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것은 교육의 정치성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의 다양한 관점과 쟁점을 적극적으로 공평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의 일상공간인 학교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한다. 학생들은 정치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전환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을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칙 제·개정에 학생 총회의결을 의무화해야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청소년재단 박성숙 제5대 대표이사 취임
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은 8일자로 박성숙 대표이사은 재단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제4대 광명시청소년재단을 이끌었던 박성숙 대표이사는 전략체계를 바탕으로 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 경영을 했다. 그 결과 여러 시설들이 공공재단으로 행정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재단설립 5주년 기념식(비전선포식), 비전체계에 따른 재단의 핵심목표 세우기 등 경영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에 성과를 남겼다. 박성숙 대표이사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청소년교육전략21 소장 등 다양한 활동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재단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미래도시, 광명시”를 목표로 광명시청소년재단은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등 청소년 인구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교·공공시설의 허브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5대 박성숙 대표이사는 광명 중심 정책거버넌스를 정립할 예정이다. ‘광명상담소’개관, ‘오름청소년활동센터’ 재개관 등 각종 중요한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광명시 시정목표와 추진전략도 면밀히 살펴 청소년재단의 경영 방침에 제도화할 예정이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